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구자룡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장동 의혹의 정식 재판이 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. 한 법정에 선 핵심 5인방 중 그간 수사에협조해 온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역대급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스 사건의 이 모 씨 부친 자택에서 금괴가 추가로발견됐는데 이 사건까지 해서 지금부터 구자룡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개발특혜 의혹부터 짚어볼 텐데요. 핵심 5인방이 한 자리에 선 첫 재판이 어제 열린 상황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2명 그리고 민간개발업자인 화천대유 쪽에서 3명 이렇게 참석한 거죠? <br /> <br />[구자룡] <br />맞습니다. 그래서 그전에는 설계를 하는 공판준비절차였기 때문에 당사자들 출석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것이 굉장히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예상되고 정영학 회계사는 기존 입장 그대로 범죄사실을 모두 다 시인하는 쪽으로 갔는데 나머지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만한 그런 발언들, 그러니까 성남시 그리고 시장의 지시를 따랐다,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어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요. 나중에 그럴 의도가 없었다,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김만배 씨의 발언. 공모지침서의 필수조항 7개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다, 이런 발언이 파장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구자룡] <br />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서는 전에 녹취록에서도 그분 이렇게 모호한 표현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나온 그분이란 표현이 다 동일인을 지칭하는 것이냐라는 것부터도 논란이 쭉 있었는데 어제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일 뿐이지 법적으로는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관련성을 법적으로 공범관계라거나 이런 식으로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이 성남시에서 시장이 주도해서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지금 이 사건에서는 5인방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고 윗선 수사는 사실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5인방하고 성남시 쪽 관계자에 대해서 윗선으로는 지금 벽이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벽이 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1114045466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